[조세금융신문:권대중 교수]  전세가격! 너무 오른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서울의 1월, 아파트 전세가격이 13년 만에 최고 상승기록을 했다고 한다. 2월에 들어와서도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38% 또 올랐으며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전세가격도 1월보다 각각 0.36%, 0.17% 올랐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구매 세력이 구매에 나서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서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90%를 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중개업자의 말은 전세가격도 올랐지만 물건이 전혀 없다고 한다. 전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70.2%를 기록했으며, 이는 199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만약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소위 깡통주택이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당장 해결할 묘안이 없다.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전세가격은 강세를 보이는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에서는 은행도 위험하다. 은행의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저금리 시대에 걸맞게 주택구매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물론 고소득자들에게 까지도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출시하여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최근 침체되어 있는 주택시장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려 고공행진하고 있는 전세가격을 안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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