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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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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세값 상승에 서민들은 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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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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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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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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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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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교수 : 국가미래연구원 블로그] [전문보기 1] [전문보기 2]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은 지난 2009년 3월 이래 6년 7개월 째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50%이상 올랐지만, 멈출 기세는 전혀 없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수도권을 가리지 않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지난달 기준으로 평균 72.9%이며,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서울의 강북권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이달 17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10월 셋째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0.31%, 수도권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12% 상승했다고 한다. 올 들어 현재까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13.33% 상승해 이미 지난해 전셋값 변동률 6.68%의 2배 수준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연간 전셋값 변동률로도 최고치다. 일주일간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성북구가 0.84%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대부분의 서울지역에서 0.6% 이상 상승했다. 신도시 역시 평균 0.2% 이상 상승했다. 물론 전세가격 상승뿐만 아니다. 매매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분양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대구에서는 청약률이 622대1을 기록하더니 이번에는 부산에서 서민아파트 59㎡가 1순위 청약에서 1646대1이란다. 그러나 청약도 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치솟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자가 낮은 시중은행의 창구를 두드리고 있어 전세자금대출신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소득 증명도 할 수 없는 서민들은 이마저도 포기하고 이자가 높은 2금융권을 찾아 창구를 두드리고 있어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전세보증금에 일부 월세를 납부하는 반전세로 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세대란은 금년보다 내년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서울권의 내년 입주물량은 2만여 가구에 불과하나 재건축사업 이주 수요는 6만여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지방과는 달리 서울᛫수도권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은 내년이 더 걱정이다. 그래서 서민층의 전∙월세 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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