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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우스푸어 7만 2000가구... 주택가격하락이 문제 아니다.'
작성자
작성일자 2018-07-13
-2013-04-07 뉴시스 기사-
 
 
"하우스푸어 7만2000가구…주택가격하락이 문제 아니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 "무리한 대출이 근본 원인"
"하우스푸어 정책수혜, 실제 거주자에 국한해야"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우리나라 하우스푸어가 7만2000가구에 달한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도시정책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하우스푸어의 개념과 추정 및 정책진단'이란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금융부문을 토대로 전국 1795만가구 중 0.4%인 7만2000가구가 상환위험가구(하우스푸어)라고 추산했다.

잠재적 위험 계층인 상환부담가구(1.43%, 25만7000가구) 포함시 32만8000가구에 달한다. 자가가구(전체 56.54%) 중에서는 0.7%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14.89%) 중에서는 2.69%다.

김 교수는 하우스푸어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높은 대출자로 정의했다.

높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필수 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실질적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DTI 30% 미만이면 상환 가능가구, 30% 이상~60% 미만은 상환부담가구, 60% 이상은 상환위험가구 즉 하우스푸어로 봤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환위험가구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체 7만2000가구 중 수도권에 5만300가구가 비수도권에 1만9000가구가 거주했다.

상환위험가구일수록 가구주 연령도 높았다. 3만5000가구가 55세 이상, 2만가구가 45세 미만 등순으로 집계됐다. 또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환가구 중 39%가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였다. 반면 고소득층인 4~5분위도 38%에 달했다.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절반이상인 3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아파트가 대부분인 반면 지방은 주택과 빌라 등이 혼재됐다.

상환위험가구는 상환가능가구에 비해 대형면적 거주 비율이 높았다. 상환가능가구 전용면적 145㎡ 이상 거주비율은 4%인 반면 상환위험가구는 3배 가량인 13.5%에 달했다.

주택가격도 높았다. 6억원 이상 주택 거주비율은 전자는 2.8%인 반면 후자는 5배 가량인 14.7%나 됐다.

대출잔액은 상환위험가구와 다른 집단간 큰 차이가 없었다. 2억원 이상 대출잔액이 있는 가구 비율이 상환위험가구는 9.9%인 반면 상환가능가구는 4.7%로 나타났다. 오히려 담보인정비율(LTV)은 상환위험가구가 낮았다. LTV비율이 50% 미만인 가구는 상환위험가구는 92.4%인 반면 상환가능가구는 81.2%였다.

한편 김 교수는 연구에서 하우스푸어 문제는 주택 가격 하락 때문이 아니라 대출 시점에서도 무리했던 대출(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거로 주택가격 하락은 소득보다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대출상환액이 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 중 95.8%가 변동금리 대출인데 주택가격 하락은 금리 하락을 동반했다는 것. 실제 금리는 2009년 이후 4~5% 대에서 완만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김 교수는 하우스푸어 정책 대상을 1가구 1주택자 특히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한정시켜야한다고 주문했다.

다주택자는 거주주택 외 주택을 처분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데다 비거주 주택 담보대출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대부분 정부 정책은 거주요건이 아닌 보유요건으로 돼 있다.

그는 "하우스푸어 문제는 부실 채권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채무조정, 즉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라면서 "공공기관개입은 그 다음 단계"라고 지적했다.

ironn108@newsis.com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507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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