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8 - 11호

2018년도 제2회 경산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8년도 제2회 경산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26일

경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부서)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직무내용
대중교통 분야 (교통행정과)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1명	2년	∘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환승관련 업무 ∘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요금제도 개선 업무 ∘ 버스정보시스템 및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운영 ∘ 각종 도시교통정책수립 관련 업무 ∘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 ∘ 그 밖에 교통행정분야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도시재생 분야 (도시과)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1명	2년	∘ 도시재생 관련 홍보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 지역주민 리더 양성 업무 ∘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의 시행 혹은 설립 지원 ∘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5522호)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호)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6호)

라. 경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규칙 제542호)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응시 연령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임용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응시요건
대중교통 분야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교통관련 근무경력 【관련학과 및 학위 인정범위】 □ 교통공학과, 도시공학과(교통공학 전공), 토목공학과(교통공학 전공) 도시계획과(교통공학 전공)
도시재생 분야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다음 각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도시 분야 :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문화분야 : 예술, 관광, 역사 등 - 경제분야 : 시장,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협종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분야 :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 거버넌스 분야 :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임용분야	응시요건
도시재생 분야	【관련학과 및 학위 인정범위】 □ 다음 각 분야 학과 및 학위 해당자 - 도시분야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등 - 문화분야 :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경제분야 : 경제학과, 경제금융학과 - 사회적 경제분야 : 시민사회∙NGO학과, 지역사회과학부 - 복지(사회)분야 :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 거버넌스분야 : 글로벌거버넌스학과

※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관련하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58,936천원	41,859천원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18. 12. 7.(금) ~ 12. 11.(화)	2018. 12. 17.(월)	추후 별도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나.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경산시 홈페이지(www.gbgs.go.kr) / 「고시공고」란에 공고

❍ 2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공고

❍ 경산시 홈페이지(www.gbgs.go.kr) / 「고시공고」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2. 7. ~ 12. 11.(3일간) ※ 접수시간: 09:00∼18:00

나. 접수장소 : 경산시청 총무과(인사담당 ☎ 053-810-5661)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8617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경산시청 2층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2.11.)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후 본인이 전화로

접수번호 필히 확인해야 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경산시 수입증지를 제출

※ 우편접수에 따른 경산시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나.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1~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바.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아.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정확히 기재),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자.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타. 기타 제출서류와 관련된 증빙자료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1개 분야(직급)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바.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차.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카.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경산시 홈페이지(www.gbgs.go.kr) / ｢고시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총무과(☎053-810-5661)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2018년도 제2회 경산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시험실시기관에서 응시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성 명                   (서명)

경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수입증지 첨 부 란		주 소	이동전화 : 자택전화 :
		학 력	년 월 일 학교( 과) 졸업, 재학, 수료, 중퇴
		경 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무)
		자 격	년 월 일 자격증 (시행처 : )
		* 응 시 번 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	응시분야		응시직급

간

인

.......................................................................................................................................

		2018년도 제2회 경산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부 본)											사 진(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3.5×4.5㎝)
		* 응 시 번 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	응시분야		응시직급

간

인

.......................................................................................................................................

※			임기제공무원 응시표			성 명	(한글)							사 진(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3.5×4.5㎝)
			*응 시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							～
			응시분야		응시직급	2018년 월 일 경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

② 학    력 : 학력은 관련분야 학력을 기재하거나 관련분야 학력이 없을

시에는 최종학력 기재

③ 경    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기재

④ 자    격 : 관련분야 자격증을 기재

⑤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⑥ 수입증지란에는 7,000원 상당의 경산시 수입증지 부착

- 경산시 수입증지는 경산시청 1층 새마을민원과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우편접수에 따른 경산시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학위만 기재)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성명
2018. . . 작 성 자 : (인)

※ 분량은 A4용지 1~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경산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관련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관련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경산시가 시행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ㅇ 응시분야 :

ㅇ 성    명 :

ㅇ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행계획서>

** 작성방법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하는 분야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본문 순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5매 내외(요약서 1매 별도 첨부)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관  련  법  령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할 때에는 그 퇴직 전의 재직기관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에는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특수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6.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7.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임용을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8.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 계급은 6급 이하로 한정한다.

9.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4급 이하로 한정한다.

11.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 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시·군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으로 한정한다.

12. 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요건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6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에서 임용하는 경우. 다만,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계속되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전체 근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5. 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⑤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⑥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⑦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